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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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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재정법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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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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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36, 2007. 10. 25.
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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